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에는 일반묘지에 안장되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국립묘지에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