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에서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보험 등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