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임.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출산 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