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5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시·도의회는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및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의2(인사청문회) ① 시·도지사는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에 대하여 제110조제3항에 따른 제청 전에 시·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을 실시하고,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제4조제2항·제5조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제7조·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시·도의회”로, “임명동의안등”은 “인사청문요청안”으로, “공직후보자”는 “부시장·부지사 후보자”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시·도지사”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은 “부시장·부지사”로 본다. ④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 ·제5항·제7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