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을 청구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다른 등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가지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