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2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회의가 상설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고, 추가되는 2명의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