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교육과정 고시(2008.9.11)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설치하여 교과시간에 응급처치, 감염병 및 질병 예방교육,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교사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등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의 보직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특수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과 달리 특수학교 정교사(1급)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