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의 검증에만 주력하고 있어, 업무수행 능력 등 정책검증에는 시간적ㆍ내용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인사청문회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검증을 마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권, 직접조사권, 관련자의 출석 및 진술요구권 등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