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목적은 유료도로를 이용하여 빨리 가기 위함 인데 도로공사 또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KTX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 지연하여 도착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료도로에도 지연도착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유료도로의 공사나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