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연수 과정이 필요함.

이에 특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2항, 안 제7조의3 신설, 안 제8조 및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