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만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 주변의 공간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등이 있는 유원시설업 구역,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등과 생활권공원인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이들 지역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먹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업 구역과 청소년활동시설 등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각 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