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교육과정의 정부부담 비중은 3.1%로 OECD 평균(3.3%)의 94%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과정의 정부부담 비중은 0.6%로 OECD 평균(1.0%)의 60% 수준에 불과함.

또한 초중등교육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에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에 이르고 있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국가지원보다는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립공립 및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고등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1항).

라. 공립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교부금 재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전년도 국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2항).

마.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교부 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대학별 등록금 수준 및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별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 1인당 교부금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금을 교부함(안 제4조제7항).

사. 고등교육기관이 퇴출대상 고등교육기관으로 확정된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