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의 대표와 수요자인 가입자의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사회의 장, 약사회의 장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산정 계약의 공급 측 당사자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하여 의료기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시 의료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