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참여업체의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발생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