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33조의2(지역교육청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지청에 교육지청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교육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