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상습 투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목적 등으로 불법과다 처방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인 경우에는 마약투약과 관련하여 처방전이나 그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불법과다처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