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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방식 전환(안 제7조제5항 신설)
1)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방식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이중처벌 가능성 해소(현행 제65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어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벌칙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