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안이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부칙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