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콜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제17조 신설).

라.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