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13-07-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과세정보의 효과적 공유ㆍ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현행 조문

현행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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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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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7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