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579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0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25
임대차 3법 개정 가능할까…안 되면 시행령 개정부터 해야 할 듯
newspim.com ·
04.04
전월세상한제, 독일에선 위헌이라는데… [집코노미TV]
hankyung.com ·
05.07
집 나가라 못 나간다, 임대차3법 후 분쟁접수 통계작성 후 최고
biz.chosun.com ·
11.25
[법과 사건] ‘코로나 발(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톺아보기
econovill.com ·
09.27
민주당 법안, 세입자 보호에 '급급'…임대인 보호 정책 필요
newspim.com ·
09.25
[국회보 2020년 9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의결
news.naver.com ·
09.01
'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법안 있다…임대차3법 위헌 논란 커지나
newspim.com ·
08.09
“임대인은 적?”… 속전속결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흉흉해진 민심
kukinews.com ·
07.31
[임대차3법 Q&A] 전셋값 15% 올린 것 동의해도 5%내 조정 가능
getnews.co.kr ·
07.30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3-08-13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