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안이유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 잘못된 식생활은 신체적ㆍ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식생활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식생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은 식생활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학교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