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물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또한,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는 경우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과정에서 동물학대나 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의 운송 및 도살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신설).

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7조제1항제2호 신설).

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2 및 제47조제3호제4호 신설).

마.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