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며,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자가 혼 례·상례 등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의 예외에서 제외함(안 제10조).

나.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안 제12 조제3항).

다. 폐기물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주일 이내인 때에는 가산금을 현행보다 감액하여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 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사.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