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3의2. 장기요양요원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개정안13의3. 장기요양요원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개정안13의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개정안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의2(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장기요양기관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등의 요양환경,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등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등의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장기요양기관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48조제2항제13호의4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등의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관계 서류의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