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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실습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의 양성과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저임금장시간의 근로에 따른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와 산업체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 등 현장실습 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 2,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