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 ①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교육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관할 구역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할 구역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관할 구역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