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1%, 대학의 80%, 전문대학의 94%가 사립학교로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사립학교의 비리가 발생하는 여러 제도적 요인 중 이사회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친인척으로 채워져 족벌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과 사학이 관할청의 권고를 무시해도 지원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야 할 사항임.

이에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추가하고,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을 방조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 등에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나.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또는 기타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학급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7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