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경우 승진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 그러나 이러한 승진 관련 비리는 내부감사를 통한 적발이 쉽지 않으며 주로 감사원의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만 적발되고 있음.

하지만 외부기관의 인사감사는 그 감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과정에서 비리사실이 적발되어도 관련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이거나 이미 징계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음.

이에 승진과 관련된 인사비리를 근절하고자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3호)과 관련된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