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의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및 그 주변지역은 산지·호수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환경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광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하여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사유 및 대체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업시행자는 관광기반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주민의 의견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둠(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관광기반조성에 따른 대청호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보존대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차.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