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47조의3(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특례)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사퇴 또는 사망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제외한다)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77조의2에서 “해당 당사자”라 한다)을 추천한 정당(이하 이 조 및 제277조의2에서 “해당 정당”이라 한다)은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그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개정안第52條(登錄無效)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47조의3(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특례)에 위반하여 후보자추천을 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안3.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① 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사퇴 또는 사망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제외한다)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해당 당사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부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정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정당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각각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