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재 우리나라의 총조사 주택은 14,677천 호이며, 아파트는 8,185천 호(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아파트 주민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으로 최근 비리와 감시 시스템 부재(不在)로 줄줄 새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큼.

특히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보급한 공동주택회계프로그램사업자선정입찰내역서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양식이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공동주택표준회계·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산정·집행·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