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안이유

최근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검사는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