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스누스(SNUS) 즉 빠는 담배는 무연담배의 일종으로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는 방법으로 제조됨에 따라 그 특성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연기, 냄새 등 흡연 징후가 없어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담배제품규제과학자문위원회는 무연담배가 흡연의 대체물이 아니며 금연에 효과가 없고 중독성과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스누스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연사업 및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궐련 등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빠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궐련 담배 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빠는 담배에 25그램당 2,49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