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정보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자료·정보 제공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