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형평성 있는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안 제2조제8호 및 제30조의2 신설)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등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함에 따라 종전에 보험회사가 심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 제도에 맞게 법규정비(안 제1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제6항 신설, 제48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