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고의적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하고, 업체의 잔류허용기준의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식품위생검사기관도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점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16조).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규정 마련(안 제26조).

라. 소비자도 식품규제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마.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그 기준준수여부를 평가함(안 제49조제1항, 제5항).

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안 제93조제4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

사. 허위표시등의 금지 처벌 강화(안 제94조제1항제2의2, 안제9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