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의원연맹(FI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15.7%)이 190개국 중 105위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지난 2002년 국회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자 비율 30% 공천을 노력사항으로 정치관계법에 명문화하고 여야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도 여성 30% 공천을 명시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