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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중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30대를 무작위로 구입해 간단한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재생한 결과 기업과 개인의 기밀정보(여권사본, 공인인증서 등)가 고스란히 복구·재생되어 논란이 되었음.
이렇게 중고 IT기기를 수집하여 디스크를 복구·재생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이버 테러 및 각종 금융피해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73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