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 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