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일부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부 금융회사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환급금 지급 총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