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지식재산 경영”이란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하여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