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2000년 1.69%(10,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으로 증가 하였음.

일반적으로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및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임신중독증 등 임신 중 산모 질병위험 노출 및 출산 후 육아 부담 등이 단태아 산모에 비해 훨씬 큼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임산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단태아 산모보다 엽산·철분제를 더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음.

또한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단태아에 비해 1.5～2배를 상회하지만 고운맘카드(정액바우처) 지원의 경우 단태아는 50만원인데 비해 다태아는 70만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고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며, 임신·출산 지원책인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지원 역시 저소득층 가정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태아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한편,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태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