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는바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음.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의회 등이 요청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