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로 연간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

나.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