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대상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지도 및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