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9
055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1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korea.kr ·
11.01
[진단] 공기업 경영평가, 이대로 좋은가?
futurekorea.co.kr ·
08.14
도시공원일몰제, 국토부 대응 vs 서울시 대응 비교해 보니
ecomedia.co.kr ·
06.07
서울시, 버려지는 공원 없이 모두 살린다!
ecomedia.co.kr ·
06.05
최첨단 기술 날개단 `의약품 유통'
kpanews.co.kr ·
04.05
관련 법안
2
19
036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19
019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3-07-16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