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