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개정안4.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개정안5.-------------------------------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안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안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하는 각 1명

개정안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안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안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정안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

개정안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정안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