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능을 명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나.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